[새파란뉴스] 청년실업 누구의 잘못인가?

- 청년의 높은 눈만 탓하는 어른들 -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1%로 2011년 3월 이후 23개월 만에 다시 9%대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대 고용률은 55.3%로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2월 55.1%를 기록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욱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청년실업자수를 살펴보면, 작년 말 국내 청년실업자 수는 100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통계청 기준 청년실업자 31만3000명에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쉬는 경우까지 포함한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3.2%)의 배를 넘는다.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토록 청년실업자가 넘쳐나지만 일자리가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원자가 없는 ‘빈 일자리’는 15만9000개로 1년 전보다 1만7000개 증가했지만 채용자는 53만8000명으로 오히려 20% 감소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규모는 25만명에 달한다.
 국내 일자리가 남아돔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학력의 청년구직자들은 중소기업보다 보수와 처우가 훨씬 좋고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기업?공무원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는 늘지만 정작 채용자는 감소하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치’ 를 청년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기성세대가 많다. 청년들이 3D업종과 중소기업을 꺼리는 이유는 불안한 기업의 장래성,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 등이지만 청년들의 취업마인드에도 원인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청년실업자들에게 부여되는 또 한가지 짐은 대기업,공기업 및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것만이 성공한 삶의 척도로 그려지는 우리 사회풍토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다. 기성세대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채 청년실업문제를 청년층의 비도전정신과 낮은 취업의지의 결과물로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편, 사회적 중재자 역할을 해야할 정부는 청년실업문제의 타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지난 MB정부에선 해외 취업 장려와 청년인턴제 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청년인턴제의 경우, 임시직 일자리를 늘려 취업자수만 부풀려 숫자놀음에 불과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필자는 현재와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가 구직자와 중소기업의 입장이 상충되고 기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임을 감안한다면 결국 청년실업문제의 해소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달려있다고 본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세제혜택 등 차별적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적극적으로 꾀하여야 한다.
 또한, 고졸의무채용제도를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시켜 고졸 학력만 가지고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여 현재의 불필요한 고학력사회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어서 하루빨리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과 관심으로 우리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청년실업문제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발행인 황석훈 (sukhoon74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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