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국민과의 약속 (기본정책)

기본정책

 

< 10대 약속 >

1.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 2.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3.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성장잠재력 제고 4. 과학기술을 통한 창의적인 국가 구현 5. 기회균등의 창조형 미래 교육 실현 6. 다양함을 존중하는 소통과 배려의 사회문화 실현 7.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 실현 8. 한반도 평화를 기초로 한 국익중심의 외교와 통일한반도시대 주도 9. 국민과 소통하는 신뢰 정치 구현 10. 국민에 봉사하는 신뢰받는 정부 만들기

 

 

 

1.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

 

1-1 (국민행복을 위한 평생맞춤형복지) 헌법적 가치인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아우르는 평생맞춤형복지를 한국형 복지모형으로 설정한다. 국민 누구나 생애주기별 기본적 욕구와 개인별 특수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공적부조 강화, 사회서비스 확충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할 책임을 진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부처 간 복지정책 칸막이를 없애고,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1-2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존중)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문화적 향유와 소통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고용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 사회보험이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복지와 일자리, 교육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회의 사다리를 대폭 확충한다.

 

2.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2-1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한다.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모든 경제정책을 고용률 제고의 관점에서 재정립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종 노동시장 제도를 정비한다. 노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규직전환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하며, 근로시간의 적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문직업인의 애로를 해소하여 고용률을 제고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북돋아 중산층을 두텁게 만든다.

 

2-2 (청년일자리 대책 중점 추진) 청년고용은 일자리 정책의 핵심과제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고, 벤처기업, 창조기업 등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학력에 따른 각종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고용증대를 위해 성과에 근거하는 임금직무체계의 구축을 지원하며, 청년층의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2-3 (노인·장애인·사회적 약자 맞춤형 일자리 대책 추진)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조하고 발굴하여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며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모든 유무형의 차별을 시정하고,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원을 늘리고, 일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기회의 확충과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다.

 

 

 

3.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성장잠재력 제고

 

3-1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경제세력의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여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모든 사람이 타고난 재능을 한껏 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주체들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내‧외 기업들이 자기책임원칙 아래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2 (벤처‧중소기업 투자확대와 농어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한국경제 경쟁력 강화의 관건은 경쟁력 있는 벤처‧중소기업의 육성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금융, 인력, 기술, 조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건전한 실패자의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한다. 개방으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은 국민건강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미래 주요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미래 농어업 경영주체를 양성하고 후계인력을 확보하며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한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풍요롭고 친환경적인 농어촌을 건설한다.

 

4. 과학기술을 통한 창의적인 국가 구현

 

4-1 (과학기술기반의 국정운영)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원천 과학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혁신기업을 양성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한다. 국민의 과학기술마인드를 고취하고 과학기술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한다.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국정운영 각 부문 및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과학기술인의 참여를 보장 한다.

4-2 (창의인재 육성과 지식융합창조사회 발전)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수학‧과학기술융합교육을 활성화하고 이공계대학교육을 강화한다. 우수한 젊은 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세계적 석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기초과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지식융합창조시대를 여는 동시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창업경제시대를 열어간다.

 

5. 기회균등의 창조형 미래 교육 실현

 

5-1 (교육기회균등의 실현과 공교육 강화)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여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5-2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 창의․인성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잠재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인정받는 교육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더불어 사는 창조적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진로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 스스로 생애진로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양성한다.

 

5-3 (평생학습사회 구축)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다. 이를 위해 성인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과 교육이 병행하는 평생교육 여건을 조성하며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한다.

 

6. 다양함을 존중하는 소통과 배려의 사회문화 실현

 

6-1 (가족가치의 극대화) 가족은 사회의 핵심단위이므로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공동체 내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증대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노인부양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분담하도록 한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다원화 사회에 대비하고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대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정착시키며 가족복지의 역할을 강화한다.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 기피 추세에 적극 대응한다.

 

6-2 (안전한 나라) 각종 재해, 재난, 사고, 테러와 위해식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질병, 폭력, 범죄, 공해와 인권 침해의 두려움이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과 관련된 공공부문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음을 체감하게 한다.

 

6-3 (성평등사회의 구현) 여성과 남성의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여성의 정치·경제·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성평등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공존 공영하는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한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질적 지원을 증대한다.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들의 자아실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직장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6-4 (열린 문화사회와 나눔 공동체)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다양한 세계문화가 흔쾌히 수용되는 열린 문화사회를 구축하며, 한국문화의 해외진출과 한류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한다.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부문화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며 사회구성원의 도덕적 책무를 진작한다.

 

6-5 (700만 재외동포 지원과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참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동포들이 국민이 누리고 있는 기본생활권과 교육·복지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과 함께 재외동포간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반지원을 다함으로써 지구촌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7.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 실현

 

7-1 (친환경사회와 녹색성장)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를 건설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늘림으로써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복원하여 현존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구촌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친환경 녹색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저탄소 녹색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8. 한반도 평화를 기초로 한 국익중심의 외교와 통일한반도시대 주도

 

8-1 (굳건한 안보체제의 확립과 군복무시스템 개선)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지향하며, 미래지향적 국방체제와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유지한다. 주변국과의 안보협력과 평화정착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기간이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지를 확대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8-2 (국익과 신뢰에 기반한 평화지향적인 균형외교) 한반도의 안정과 국익실현을 위한 평화지향적인 균형외교를 추구한다. 동맹 및 우방을 비롯한 이웃나라와의 협력적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외교, 공적개발원조 등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세계경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되, 국익우선을 통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다.

 

8-3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강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한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남북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나간다.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북한 동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통일한국이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을 주도하는 중심국가가 되도록 노력한다.

 

9. 국민과 소통하는 신뢰 정치 구현

 

9-1 (미래지향적 정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읽는 정치 그리고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혁한다. 모든 국민이 각자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회네트워크형 정당을 건설하여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을 책임진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정치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사회적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또한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보장하는 정치를 구현한다.

 

9-2 (실질적 지방화와 분권화)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권을 강화한다. 중앙정부의 기능,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역주민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한다.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세계적 경쟁력과 매력을 갖춘 거점도시들을 각 지역별로 구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광역권 네트워크 체제로 재편한다.

 

10. 국민에 봉사하는 신뢰받는 정부 만들기

 

10-1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한 정부를 만들어나간다. 정부의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의사와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소유한 각종 정보를 개방하고 민간과의 공유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도모해 간다. 모든 행정체계를 국민중심의 원스톱 행정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권력기관의 신뢰를 회복하여 법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 신뢰사회를 만든다.

10-2 (나라살림 잘 꾸려가는 유능한 정부) 균형재정을 지향하면서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한다.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특히, 고소득층의 편법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조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 국민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규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재정지출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정의 계획수립, 집행과정에 대하여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조세정의에 기초한 세원확충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의 재원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