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권경석 의원] 국정감사 중간 결산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국정감사 중간 결산 - ‘09국감, 피감기관 단순지적 수준 넘어, 법안발의·제도개선 추진해야 - 권경석 의원은 “‘09년 국정감사에서 ①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②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추진, ③국가정체성 확립, ④토착비리 척결 등 공직기강확립에 역점을 두고, 국감기간 중에 법률 개정안 발의와 정책자료집 발간 등 정쟁이 아닌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시정해야 할 사항은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라고 밝혔다. 1. 민생안전 대책마련 - 발의법안: 소방기본법 등 6개 관련법, 정책자료집: ‘맞춤형 민생소방안전대책’ ① 맟춤형 소방대책 법안 발의(‘09.10.12일) 주택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6개 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