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언론 새파란뉴스] 전국 사립대학들, 예산 부풀리기로 등록금 이월

전국 사립대학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이월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더 많이 걷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진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2012년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3개교(일반대 151곳, 산업대 2곳)의 지난해 예산·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들의 이월금이 당초 예산편성시 1594억원에 비해 7.3배 많은 1조 1668억원이었고, 예산대비 결산 이월금 차액은 1조 7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이월금은 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등록금회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체 이월금의 86.2%인 1조 61억원이 등록금회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지출 규모를 과도하게 편성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인상해왔다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사립대 153곳 중 143곳은 예산 편성 때보다 결산시 이월금이 많았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당초 예산과 비교해 이월금을 가장 많이 남긴 대학은 결산결과 514억원의 이월금을 남긴 건국대였고, 수원대, 한국산업기술대, 고려대, 영남대, 총신대, 백석대, 을지대, 성균관대, 경기대, 우석대, 연세대, 중부대, 원광대, 부산외대, 대구대, 국민대, 성신여대, 단국대, 상지대 순으로 당초 예산보다 이월금을 많이 남겼다.  결산결과 이월금 총액이 가장 큰 대학은 1,065억원의 이월금을 남긴 수원대였으며, 그 뒤를 건국대, 한국산업기술대, 고려대, 을지대, 포항공대, 영남대, 백석대, 총신대, 성균관대, 경기대, 우석대, 대구대, 중부대, 원광대, 부산외대, 연세대, 국민대, 성신여대, 단국대가 이었다.  정 의원은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했거나 일부러 부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낮출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월금과 적립금 예결산 차이를 보면 이러한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교육부에 "사립대학 예산편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이월금의 내용과 발생경위 그리고 향후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무분별한 이월금 및 부정한 이월금을 방지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결산시 예산보다 이월금 차액을 많이 남긴 대학 (상위 20위까지)                                                                                                                                                                                                                                                  (단위 : 천원) 학교명 예산이월금 (a) 결산 이월금 이월금차액 (c=b-a) 이월금합계 (b) 사고이월 명시이월 기타이월 건국대학교 - 51,484,977 - 4,192,116 47,292,861 51,484,977 수원대학교 55,227,530 106,590,149 - - 106,590,149 51,362,619 한국산업기술대학교 617,987 48,655,307 - - 48,655,307 48,037,320 고려대학교 - 39,847,405 - 39,847,405 - 39,847,405 영남대학교 20 32,052,995 10,543,090 9,319,212 12,190,693 32,052,975 총신대학교 70,000 29,479,872 6,700,000 - 22,779,872 29,409,872 백석대학교 652,794 29,814,218 - - 29,814,218 29,161,424 을지대학교 9,020,014 37,283,244 - - 37,283,244 28,263,230 성균관대학교 - 27,990,110 472,633 22,386,888 5,130,589 27,990,110 경기대학교 - 24,824,636 - 8,541,000 16,283,636 24,824,636 우석대학교 - 24,108,571 2,810,672 20,883,879 414,020 24,108,571 연세대학교 △ 2,554,202 19,391,578 - 2,538,407 16,853,171 21,945,780 중부대학교 - 21,523,966 - - 21,523,966 21,523,966 원광대학교 2 21,502,260 4,937,609 5,409,881 11,154,770 21,502,258 부산외국어대학교 - 21,139,317 - 20,764,534 374,783 21,139,317 대구대학교 1,384,824 21,758,991 - 6,718,622 15,040,369 20,374,167 국민대학교 - 17,889,781 - 9,128,684 8,761,097 17,889,781 성신여자대학교 1,001 17,140,844 - 6,195,199 10,945,645 17,139,843 단국대학교 - 16,290,534 - 1,085,919 15,204,615 16,290,534 상지대학교 - 16,243,831 - 8,676,120 7,567,711 16,243,831 류용수 기자(traut82@nate.com) < 저작권자 ⓒ 청년들의 인터넷정론지, 새파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http://www.uthnews.com?CmtQs=728

 

 전국 사립대학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이월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더 많이 걷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진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2012년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3개교(일반대 151곳, 산업대 2곳)의 지난해 예산·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들의 이월금이 당초 예산편성시 1594억원에 비해 7.3배 많은 1조 1668억원이었고, 예산대비 결산 이월금 차액은 1조 7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이월금은 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등록금회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체 이월금의 86.2%인 1조 61억원이 등록금회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지출 규모를 과도하게 편성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인상해왔다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사립대 153곳 중 143곳은 예산 편성 때보다 결산시 이월금이 많았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당초 예산과 비교해 이월금을 가장 많이 남긴 대학은 결산결과 514억원의 이월금을 남긴 건국대였고, 수원대, 한국산업기술대, 고려대, 영남대, 총신대, 백석대, 을지대, 성균관대, 경기대, 우석대, 연세대, 중부대, 원광대, 부산외대, 대구대, 국민대, 성신여대, 단국대, 상지대 순으로 당초 예산보다 이월금을 많이 남겼다.

 결산결과 이월금 총액이 가장 큰 대학은 1,065억원의 이월금을 남긴 수원대였으며, 그 뒤를 건국대, 한국산업기술대, 고려대, 을지대, 포항공대, 영남대, 백석대, 총신대, 성균관대, 경기대, 우석대, 대구대, 중부대, 원광대, 부산외대, 연세대, 국민대, 성신여대, 단국대가 이었다.

 정 의원은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했거나 일부러 부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낮출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월금과 적립금 예결산 차이를 보면 이러한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교육부에 "사립대학 예산편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이월금의 내용과 발생경위 그리고 향후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무분별한 이월금 및 부정한 이월금을 방지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결산시 예산보다 이월금 차액을 많이 남긴 대학 (상위 20위까지)
                                                                                                                        
                                                                                                                        (단위 : 천원)

학교명	예산이월금 (a)	결산 이월금				이월금차액 (c=b-a)
		이월금합계 (b)	사고이월	명시이월	기타이월
건국대학교	-	51,484,977	-	4,192,116	47,292,861	51,484,977
수원대학교	55,227,530	106,590,149	-	-	106,590,149	51,362,619
한국산업기술대학교	617,987	48,655,307	-	-	48,655,307	48,037,320
고려대학교	-	39,847,405	-	39,847,405	-	39,847,405
영남대학교	20	32,052,995	10,543,090	9,319,212	12,190,693	32,052,975
총신대학교	70,000	29,479,872	6,700,000	-	22,779,872	29,409,872
백석대학교	652,794	29,814,218	-	-	29,814,218	29,161,424
을지대학교	9,020,014	37,283,244	-	-	37,283,244	28,263,230
성균관대학교	-	27,990,110	472,633	22,386,888	5,130,589	27,990,110
경기대학교	-	24,824,636	-	8,541,000	16,283,636	24,824,636
우석대학교	-	24,108,571	2,810,672	20,883,879	414,020	24,108,571
연세대학교	△ 2,554,202	19,391,578	-	2,538,407	16,853,171	21,945,780
중부대학교	-	21,523,966	-	-	21,523,966	21,523,966
원광대학교	2	21,502,260	4,937,609	5,409,881	11,154,770	21,502,258
부산외국어대학교	-	21,139,317	-	20,764,534	374,783	21,139,317
대구대학교	1,384,824	21,758,991	-	6,718,622	15,040,369	20,374,167
국민대학교	-	17,889,781	-	9,128,684	8,761,097	17,889,781
성신여자대학교	1,001	17,140,844	-	6,195,199	10,945,645	17,139,843
단국대학교	-	16,290,534	-	1,085,919	15,204,615	16,290,534
상지대학교	-	16,243,831	-	8,676,120	7,567,711	16,243,831

류용수 기자(traut8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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